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마침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이 정책은, 2026년부터 2년간 7개 군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복지 지원을 넘어, 해당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지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역내 소비를 촉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농어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총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그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의 정책적 역량, 재원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지역 활성화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경기 연천군: 국내 최초 경험의 선도 지역
연천군은 2022년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경험을 통해 이미 지역 내 사업체 수 증가 및 인구 반등 효과가 일부 입증된 바 있습니다.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배당금 활용 모델
정선군은 강원랜드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주식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군이 보유한 지역 자산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지속 가능한 재원 창출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충남 청양군: 사회적 경제 연계 및 소비 선순환
청양군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선도 지역으로, ‘스마트 청양 운동’ 및 다-돌봄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소비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전북 순창군: 인구 반등 경험 바탕의 복지 확대
2021년 인구 감소율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순창군은, 2022년부터 생애주기별 보편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인구가 반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험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확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전남 신안군: 햇빛·바람연금을 활용한 자체 재원 창출
신안군은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햇빛·바람연금)를 시행 중이며, 이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민 주도형 지역 재원 창출의 모범 사례입니다. (월 20만 원 지급)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 기금을 활용한 지속 가능 재원 마련
인구 1만 5천 명의 작은 지역인 영양군은 328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서 조성된 지역발전기부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향후 양수발전 및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월 20만 원 지급)
경남 남해군: 청년 친화 기반의 시너지 효과
남해군은 청년 친화 특화 지역으로서, 기 조성된 청년 유입 기반과 기본사회정책을 농어촌 기본소득과 결합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상세 정보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요건)
- 지급 대상: 선정된 7개 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 (연령, 소득 무관).
- 지급 기간: 2026년 초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 가족 지급: 가구원 수대로 지급 (예: 4인 가족 기준 월 60만원).
- 외국인: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등 적법한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포함됩니다.
지급액 및 지급 방식 (월 15만~2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대부분 지역은 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이 뛰어난 신안군과 영양군 두 곳은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재원 확보 의지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역외로 소비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순환 경제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 재원 구성 (총 8,867억 원 투입)
총사업비는 2년간 8,867억 원 규모입니다.
- 국비: 40% (1인당 월 최대 6만원)
- 지방비: 60%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선정된 정선, 신안, 영양은 지방비 일부를 지역 자산(배당금, 발전 이익금 등)을 활용해 충당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방법
현재는 시범사업 지역이 최종 선정된 단계이며, 2026년 초 지급을 목표로 각 지자체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주민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군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각 군의 주민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